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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

  • 등록 2026.06.22 15:20:43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전원에게 무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천 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향후 분쟁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겐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 차관은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 신청서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전문 변호사 200여명과의 일대일 밀착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음 달 중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17개 시도를 찾아가며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진흥원 내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54건이다.

 

노 차관은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10대 전반기 김길자 의장·이규선 부의장 선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김길자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 부의장에 이규선 의원(3선, 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서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유승용·박미영·김태호·박제욱·오지연 의원이 불참하고,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먼저 정선희 의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실시된 의장 선거 결과 김길자 의원이 찬성 12표로 당선됐다. 김길자 의장은 소감을 통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제 10대 영등포구에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의회를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달라는 동료 의원들의 공명은 여러분들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 무거운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항상 공존하고 균형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의 가장 큰 힘은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열린 자세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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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에서 "온전한 제도 정비 없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시 그로 인한 혼선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공동의 목표 앞에 두고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조금 전 오찬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부탁 말씀도 드렸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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