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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지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조사

  • 등록 2026.06.26 10:35:23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연이틀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6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24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선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를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날부터는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건 당일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소에 근무했던 지방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날 예정돼있다.

 

합수본은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에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전씨는 지난 15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2개, 기표 용구, 약 1천700매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선거 관련 물품을 함께 제출했다.

 

전씨는 이 같은 물품이 투표소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 자체가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유권자 확인에 실패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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