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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정략적 폭주이자 국정 사유화"

  • 등록 2026.06.26 17:31:17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른바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설'을 두고 정략적 폭주이며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6·3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SNS에 올린 글의 의미를 묻는 말에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보완 수사권) 두 사안의 공통점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달린 문제를 특정 정당이 당내 전당대회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입지해야 하느냐는 어디로 가야 기업 경영에 가장 도움 되고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의 문제인데 정부가 사실상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고 그걸 당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경파 혹은 호남에 구애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완수사권을 마치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행태에 대해 징벌처럼 구사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주제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경 지지층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걸 (국민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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