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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 잡은 회사원 벌금 2천만원

  • 등록 2026.07.05 11:03:23

 

[TV서울=곽재근 기자]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은 회사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A씨가 몇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음주하고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복지카드 안 챙겨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각종 복지 증명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월 21일부터‘서울온’앱에서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하면 별도의 복지카드나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복지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공공시설은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현장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온’은 현재 회원 약 39만명, 누적 방문자 11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모바일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인데도 시민은 복지카드나 각종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야만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서울온에서 복지자격을 바로 확인하는 모바일 자격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이러한 불편을 개선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은 실물 증표를 상시 휴대하거나 현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서울시민 약 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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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종합대책 방향,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사흘 앞두고 "회의에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에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집을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종합특검 연장법'을 두고 "필요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금 낭비 특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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