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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송파선관위 요청으로 투표일 문정2동 투표소 CCTV 꺼"

  • 등록 2026.07.06 11:01:54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은 6일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문정2동 제1투표소의 폐쇄회로(CC)TV가 14시간 동안 가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지선에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송파청소년센터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식 회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법원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CCTV 영상 등에 관한 증거 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송파구 내 투표소 10곳의 CCTV 등에 대해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최고위원이 공개한 송파청소년센터의 회신서를 보면 지난달 3일 선거일 문정2동 제1투표소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 21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CCTV 가동과 녹화가 전면 중단됐다. 투표가 끝나고 오후 6시 22분부터 CCTV는 다시 켜졌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는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투표소 CCTV를 끄라는 조항은 없다"며 "그냥 선관위가 스스로 만든 내부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조차 '가리거나 중지하라'고 돼 있다. 투표의 비밀은 기표소 방향만 가리면 지켜지는데, 가림막이면 될 일을 최대한의 차단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의 CCTV 중단 지시 현황과 지침 마련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또 국회가 투표소 CCTV 상시 가동과 최소 5년간의 영상 보존을 의무화하고, 촬영 제한은 개별 기표소 내부로 한정하는 지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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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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