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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촉구

  • 등록 2026.07.07 15:38:55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에서 "온전한 제도 정비 없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시 그로 인한 혼선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공동의 목표 앞에 두고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조금 전 오찬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부탁 말씀도 드렸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내일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실질적 신호탄"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반 마련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 “개인정보 접근권 넘긴 공무원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하급 직원에게 양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 정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을 양도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2019년 ‘N번방 사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2021년 일어난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또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전달한 것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서울시, CU와 협업해 저당‧고단백 간편식 5종 출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비싸고 번거롭던 건강 식단의 문턱이 확 낮아진다. 서울시는 국내 대표 편의점 브랜드 CU와 협업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서울마이소울 건강 간편식’ 5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도시락·줄김밥·샌드위치·라이트 참치마요 삼각김밥은 21일에 저당 불고기비빔 삼각김밥은 22일에 순차 출시된다. 서울마이소울 건강 간편식의 콘셉트는 ‘일상에서 즐기는 건강한 한 끼’다.저당‧고단백 식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격과 접근성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민선 9기 서울시의 비전인 '모두가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편의점 간편식으로 기획했다. 간편식 구성은 도시락 1종, 줄김밥 1종, 삼각김밥 2종, 샌드위치 1종 총 5종으로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당과 지방 부담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병아리콩밥, 닭가슴살, 물담금 참치, 저지방 마요네즈, 저당 소스 등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맛과 영양의 균형을 모두 고려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서울시 캐릭터 ‘소울프렌즈’가 한강에서 소풍을 즐기는 이미지를 담았다. 한강·한강버스와 서울 도심 풍경 등 서울을 대표하는 요소를 담아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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