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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年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발판"

  • 등록 2026.07.08 08:1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소개한 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개발 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다국적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협력 과정에 있어 표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애초 나토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토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청와대는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 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 성과도 소개했다.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8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재로서는 리셉션 개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與 종합특검 일방연장 입법폭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院) 구성도 안 된 국회에서 힘으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도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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