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체감하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가 아니라, 민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적극행정은 단순히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국민 불편은 줄이고, 국민 권익을 높이는 병무행정”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민원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불편의 원인을 찾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출발점일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산업기능요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다. 산업기능요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본인의 귀책이 아님에도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의미 있는 사례이며 병무청 자체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버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민 불만․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제도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회의를 통해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병역처분변경원 서식 개선, HIV 양성자 출원 병역면제 신청서류 인정범위 확대,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시 우선선발 사유 명칭 변경, 고아·귀화자 병역처분변경자 모집병 지원 가산점 부여 등 최종 선정된 4건을 제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해결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제도개선까지 연결하려는 의지가 더해져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은 찾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