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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점식,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 안 하면 탄핵 소추안 제출 검토"

  • 등록 2026.07.13 16:50: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 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해서 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병적 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임 후에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는 이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명을 넘은 사실도 언급하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고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의혹이 커지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일동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 관련 의혹은 당장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지고 그 진퇴가 결정돼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안 장관이 즉시 병적기록표를 공개할 자신이 없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군사적 전문성이 매우 빈약한 단기사병 출신, 그것도 자기의 복무기간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방장관 거취 문제를 즉각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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