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8℃
  • 흐림강릉 26.1℃
  • 서울 25.5℃
  • 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7.6℃
  • 흐림울산 24.2℃
  • 광주 25.7℃
  • 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30.2℃
  • 구름많음제주 31.6℃
  • 구름많음강화 26.1℃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치


권성동, 의원직 상실... '통일교 1억원 수수'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6.07.16 13:50:45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다른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1·2심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는 당초 이날 예정돼 있었으나 24일로 연기됐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취지를 담은 특검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