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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 등록 2026.07.21 13:47:3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간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특검법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그러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해 온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해 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진통을 거듭하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 구성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장동혁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원 정당·시민단체, 레고랜드 130억원대 손해 통보에 반발

[TV서울=곽재근 기자] 레고랜드 코리아가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제공 지연을 이유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13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데 대해 강원지역 정당,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0일 "지역사회와 상생할 의지는 없이 계속해서 도민에게 부담만 떠넘기려 한다면 레고랜드는 더 이상 강원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더 이상 도민 혈세에 기생하지 말고 강원도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30억원대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됐다면 GJC의 재정은 물론 향후 강원도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상호 도정은 레고랜드 측으로부터 언제, 어떤 내용의 통보를 받았는지, 손해액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등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민은 레고랜드가 내미는 청구서를 끝없이 받아주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며 "강원도는 단 한 푼의 부당한 혈세도 지출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중도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혈세낭비레고랜드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레고랜드 측은 기반 시설 제공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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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청년들 주거지옥 몰고 주식계좌 녹여 등쳐먹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분노하는 2030 세대 민심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발언권을 넘겼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조건이 사라져 입주 예정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손은정 비대위 홍보국장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정부 정책 믿고 청약한 국민들에게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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