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7월 22일, 국내 최대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B)인 NICE평가정보(주)(대표이사 김종윤)와 ‘병역면탈‧기피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추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 기피자, 행방불명자 등 적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재가 불분명한 기피자의 경우 거주지 이동 등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병역의무 기피자·행방불명자 등 수사를 위한 데이터 공유, 병역면탈 등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병무청 김용무 차장은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은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2012년 도입 이후 병역면탈 범죄 유형이 매년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과학수사 기조를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