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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행방불명자등 수사 위한 민·관 수사 협조 기틀 마련

  • 등록 2026.07.22 17:48:58

 

[TV서울=곽재근 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7월 22일, 국내 최대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B)인 NICE평가정보(주)(대표이사 김종윤)와 ‘병역면탈‧기피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추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 기피자, 행방불명자 등 적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재가 불분명한 기피자의 경우 거주지 이동 등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병역의무 기피자·행방불명자 등 수사를 위한 데이터 공유, 병역면탈 등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병무청 김용무 차장은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은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2012년 도입 이후 병역면탈 범죄 유형이 매년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과학수사 기조를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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