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5.0℃
  • 흐림서울 29.3℃
  • 소나기대전 26.4℃
  • 흐림대구 32.0℃
  • 흐림울산 30.2℃
  • 흐림광주 29.5℃
  • 구름많음부산 32.6℃
  • 흐림고창 30.0℃
  • 흐림제주 28.6℃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9.9℃
  • 흐림거제 30.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언주 의원 "檢보완수사권 국민 기본권 문제…형소법 개정 유감"

"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 감안해 신중했어야…필요시 보완·수정 제안"

  • 등록 2026.08.01 14:07: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합성 음란물' 사건 이후 요양 중으로 전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로 지난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초선의원과 재선의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무더위를 뜨거운 공부 열기로 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하여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루어졌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로 지난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초선의원과 재선의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무더위를 뜨거운 공부 열기로 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하여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루어졌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