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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광명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17곳 추가 지정

  • 등록 2026.08.02 13:41:00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17개 지구를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곳은 광명시 소하5지구 등으로 4천38필지, 2.5㎢ 규모이다.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유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 지구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8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현재까지 44개 지구의 지정·고시가 완료됐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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