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노동자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청취하며 의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날 면담에는 유주동 의원과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임 의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2025다219757)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7월 1일 기준 조합원 1만 8,000명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가 약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하루 약 1억4,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판례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나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대판결을 두고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시 교통실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혀 온 것으로 아는데, 정작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이자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쌓인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나아가 노사간 갈등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만균 의장과 유 의원은 향후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노사 간 갈등이 시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