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7℃
  • 구름많음강릉 22.0℃
  • 구름많음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6℃
  • 흐림대구 22.2℃
  • 울산 22.3℃
  • 흐림광주 24.1℃
  • 천둥번개부산 22.7℃
  • 맑음고창 24.7℃
  • 흐림제주 25.9℃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많음금산 22.2℃
  • 구름많음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신보, 소상공인 규제 개선 아이디어 모집

  • 등록 2026.08.04 13:14:1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오는 9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생생(生生)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 사항을 폭넓게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신보가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그동안 금융지원부터 경영지원까지 다각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쳐온 서울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제안 분야는 정부·서울시·자치구의 법령 및 조례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서울신보 이용 중 겪은 제도·절차상의 불편 사항으로, 제안 시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신보 누리집 '규제혁신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거나,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seoulsb26@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보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신보 경영혁신팀(02-2174-5653)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거쳐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2명(30만 원), 장려상 2명(20만 원)에게 총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안자 중 15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실현 가능성, 창의성, 중요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우수 제안 선정 결과는 2026년 10월 중으로 서울신보 누리집에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신보 제도 개선과 서울시 규제철폐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서울신보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규제나 불편한 절차 하나도 상당한 경영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보내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