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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단구·서해구의회, 인천시에 행정체제 개편 재정지원 공동 건의

  • 등록 2026.08.04 14:48:3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김남원 의장과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은 4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남영희 정무부시장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서해구·검단구 재정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재정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분구 초기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검단구·서해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적극 지원 등 3대 공동건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양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비용에 대한 시비 지원 확대와 국비 확보 노력,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지원, 일반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분구 초기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 확대와 북부권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여부는 분구 초기 재정 안정에 달려 있다"며 "인천시와 검단구·서해구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분구 초기 재정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가 서해구와 검단구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양 의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오늘 전달받은 공동건의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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