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이 조합원과의 이사장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했던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베트남 현지 기술자들의 기량검증을 마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등 김 이사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김광규 이사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조합원에게 안내했다.

 

이번 법령 개정의 요점은 정비업체의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에 설치돼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이하, 운영기록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이사장은 정비업체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도장부스)에 IoT 사물인터넷 기기전송이 의무화 되면서 운영기록부 작업일지 작성이 사실상 IoT 기기 전송과 내용이 중복되는 점을 계속 강조하여 운영기록부 작성의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환경공단 관계자 면담,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기록부 폐지를 건의하고 올해 3월 22일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주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운영기록부 작성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IoT 기기를 부착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정비 조합원 업체에서는 매일마다 작성하고 있던 운영기록부 작업일지 작성과 보존을 하지 않아도 되어 업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김광규 이사장은 2023년 이사장 취임 후 정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외국인력 송출국가 정부 관계자 및 주한대사관 등과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외국인력(E-7) 허용직종에 자동차 판금·도장분야가 신설됐고, 법무부의 외국인력(E-7) 도입 시범사업 시행이 결정됐으며, 최근 외국인 기술인력의 기량검증이 완료되어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국내 정비업계에 외국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외국인력 채용과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난 가중으로 자격증 보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자동차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25년 10월에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 중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요원의 자격증을 ‘자동차정비자격증’에서 ‘판금(차체수리)·도장(보수도장) 자격증’ 보유자도 인정이 되도록 건의한 결과, 서울시 조례가 완화·개정(2026년 3월)돼 조합원업체의 자격증 보유자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 바 있다.

 

 

김광규 이사장은 “판금·도장분야 외국인력 도입은 해결이 되었지만 엔진·하체 등 경정비 분야의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다”며 “소년가장 등이 군입대 대신 정비공장에서 정비기술을 익히고 습득해, 고령화 되어가는 정비분야 인력난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정비업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경정비분야 인력난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에 소년가장 등에게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군생활을 대신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군입대로 인해 근무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정비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 도입을 건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작업표면 샌딩(연마)작업으로 먼지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항상 안쓰럽게 생각해 왔다”며 “먼지 없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업체에 꼭 필요한 장비인 샌딩집진기가 현재 대부분 흡입용량이 소용량이고 기기가 노후화되고 있어, 신형(대형집진기) 장비로 교체하고자 2025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장과 많은 시의원들을 만나 샌딩집진기 장비교체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요청해 예산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지연된 바 있다”며 “2026년 9월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 우리 정비업계 종사원들이 먼지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샌딩집진기 교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비업계에 수용성페인트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IoT 기기 전송으로 도장부스 운영에 대해 각 구청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현재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자가측정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 또는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수한 국내 기술인력의 정비업계 취업 확대를 위한 정비업 병역특례 지정, 자동차정비복합단지 구축으로 정비업의 운영 확대·발전 노력 등 조합원님과 정비업계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원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계에서 오래된 경력으로 정비업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정비업 운영에 불편이 있으면 해소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일을 찾아 지원해드리는 등 조합원님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조합원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붙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정비업계의 화합과 단합으로도 이어져,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한층 더 강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