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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금천정책재정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6.08.07 15:15:51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는 8월 7일 의원연구단체인 ‘금천정책재정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금천구 예산 및 결산 분석을 통한 지방재정 정책구조 개선방안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금천구 및 산하기관의 예산․결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 운영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회는 유지영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고성미 의장, 도병두 의원, 박대웅 의원, 이은영 의원, 정문교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천구 재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최근 4~5년간 금천구와 산하기관의 예산․결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및 결산 자료 분석 △세입·세출 구조와 집행률, 이월·불용 현황 분석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영 실태 진단 △국내 우수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전문가 자문과 의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천구 실정에 맞는 재정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조사 등을 병행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및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지영 대표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금천구 재정 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결과가 향후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미 금천구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지역 현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연구가 금천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정책재정연구회’는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부서 협의, 우수사례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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