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6.4℃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30.8℃
  • 구름많음광주 29.4℃
  • 맑음부산 31.2℃
  • 구름많음고창 29.7℃
  • 구름많음제주 31.4℃
  • 흐림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28.1℃
  • 구름많음금산 28.4℃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경주시 28.9℃
  • 구름많음거제 29.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청문회 시작 4시간 넘게 질의도 못해

  • 등록 2026.08.10 17:22:58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청문회를 시작한 지 4시간이 넘도록 질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오전과 오후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오후 4시 30분을 넘겨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표결하자"고 윤상현 위원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하자 "누구 탓을 하느냐.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안타까운 것이다. 평소에 잘해서 의석수를 늘려놨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기헌 의원도 "선관위도, 수사를 담당하는 검경 합수본도 재검표와 관련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공문까지 보내온 상황"이라며 "특검과 협의해 재검표 날짜를 잡는다는 해석은 과도한 것이다. 오늘 날짜를 잡지 못한다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소임을 특위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형 달력의 8월 부분을 펴서 들고 "아, 고르세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큰 목소리를 냈고, 김남희 의원도 "오늘 날짜를 안 정했다는 건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국조 연장 합의 과정에서도 특검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한다"며 "특검과 연계해 검증을 해야 진상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고 정쟁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은 무결성이 깨졌는데 수사기관처럼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투표율 허위 입력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박수민 의원도 "빨리 할 일이 있고 정확히 끈기 있게 할 일이 있다. 특검과 함께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며 "1년 9개월 후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무슨 사고가 안 터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최보윤 의원은 "특검 없이 국조를 하는 게 맞겠냐"고, 신동욱 의원도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에 무조건 재검표 하자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상현 위원장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율 허위 입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 받아내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한 재검표 일정 조율을 수차례 시도했다.

그는 "투표율 조작을 득표수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 이런 논리적 비약이 어디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취지의 고성을 내기도 했다.

여야가 재검표 일정으로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공방을 벌이면서 위철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증인 25명은 거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자리만 지켰다.







정치

더보기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