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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3일 의총서 세제개편안·부동산 공급 방안 논의

  • 등록 2026.08.11 12:48:1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의총을 열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12일에는 주택시장안정화 TF 1차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의총과 TF 첫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 시행 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및 실거주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여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월요일(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며 "기한은 14일 오후 4시"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 각 1인, 대한변협 1인 등 총 3인이 추천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후보자 추천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 전까지 통상 매주 월·수·금 열리던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시간대에 원내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비공개 최고위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다 잡혀있다"며 "당무위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최고위를 비공개로만 개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고위가 계파 간 공방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최고위회의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상대 진영을 향해 공세를 주고받는 계파 대리전 양상이 이어진 바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수·금 3번 정도 공개 최고위가 열려야 하는데 아마도 전당대회 격화나 당직자 휴가 등 여러 이유로 공개 최고위는 열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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