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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 등록 2026.08.12 17:29: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① 용도별·위치별 현황, ②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현황, ③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④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홍보 및 교육, ⑤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단체 등 참여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함께 관계인을 비롯한 화재 대응 유관기관과의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하공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초기 대응, 소방대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진압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관내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최근 4년간 총 79건, 매년 20건 안팎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의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체계가 새로이 정립되어 이용 시민들을 만일의 대형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성특례시의회, 35년 만의 독립청사 시대 개막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1일 신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1991년 초대 화성군의회 출범 이후 35년 만에 독립청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전원과 역대 의장단, 의정회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부의장,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을 비롯해 용주사 성효 주지스님, 원불교 김선지 교무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행사는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와 기념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건립 유공자 및 지역발전 모범시민에 대한 감사패·표창장 수여, 의정슬로건 공표, 이계철 의장 기념사, 정명근 시장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청사 라운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화성특례시의회는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의정 방향을 담은 슬로건 '신뢰는 실천으로, 변화는 의정으로'를 공식 공표했다. 지난 8월 시민 참여로 선정된 이번 슬로건에는 시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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