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맑음동두천 27.8℃
  • 구름많음강릉 22.7℃
  • 맑음서울 29.8℃
  • 구름많음대전 29.6℃
  • 맑음대구 28.3℃
  • 맑음울산 24.3℃
  • 흐림광주 26.2℃
  • 맑음부산 26.8℃
  • 흐림고창 27.5℃
  • 비제주 24.8℃
  • 구름많음강화 26.7℃
  • 구름많음보은 26.4℃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사회


깨진 휴대전화 들고 일부러 어깨 '쿵'…수 천만 원 뜯어낸 20대

전 여자친구 상대로 스토킹 범죄도…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6.08.23 11:57:45

[TV서울=곽재근 기자]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과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총 8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 홍천 대학가, 버스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3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는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천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가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이 같은 스토킹 범죄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치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880여만원을 뜯어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천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천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개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정비사업의 대표 제도로 자리잡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쾌속추진을 위해 ▲신속한 모아주택 공급을 위한 획기적 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모아타운 조성 ▲ 주민체감형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서울시 대표 정비제도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