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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얘기 그만" 대리기사 말에 뺨 때린 60대 벌금 100만원

  • 등록 2026.08.23 09:59:25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치 이야기를 자제해달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화가 나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밤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50대 B씨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했다.

 

이에 B씨가 "정치 이야기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A씨는 느닷없이 B씨를 폭행했다.

뺨을 맞은 B씨가 차를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가 B씨를 억지로 내리게 하려고도 했다.

결국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고가 있다"며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개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정비사업의 대표 제도로 자리잡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쾌속추진을 위해 ▲신속한 모아주택 공급을 위한 획기적 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모아타운 조성 ▲ 주민체감형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서울시 대표 정비제도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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