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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발전공기업 5개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대표 발의

전북 국회의원들 공동발의 "분산된 발전 역량 하나로"
본사·재생에너지전환본부, 전북에 설치토록 규정

  • 등록 2026.08.23 12:16:4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오는 24일 공동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총 5개 발전 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발전공사는 전력 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공사는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며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해 공공성과 책임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하고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한다.

법안은 특히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이 공공 전력 자원 개발 및 발전사업을 분산 수행해 중복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특히 국가 차원의 일관된 에너지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확보하려면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한국발전공사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설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북 수소탄소산업을 연계해 새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에너지전환과 미래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개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정비사업의 대표 제도로 자리잡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쾌속추진을 위해 ▲신속한 모아주택 공급을 위한 획기적 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모아타운 조성 ▲ 주민체감형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서울시 대표 정비제도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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