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맑음동두천 27.8℃
  • 구름많음강릉 22.7℃
  • 맑음서울 29.8℃
  • 구름많음대전 29.6℃
  • 맑음대구 28.3℃
  • 맑음울산 24.3℃
  • 흐림광주 26.2℃
  • 맑음부산 26.8℃
  • 흐림고창 27.5℃
  • 비제주 24.8℃
  • 구름많음강화 26.7℃
  • 구름많음보은 26.4℃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비쟁점법안 40여건 처리

  • 등록 2026.08.26 12:37:0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오후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에 서로 협의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했다"며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오늘 회동 결과까지 보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협의가 됐다. 이후 논의 상황을 보면서 그 법안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단독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오늘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낳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개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정비사업의 대표 제도로 자리잡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쾌속추진을 위해 ▲신속한 모아주택 공급을 위한 획기적 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모아타운 조성 ▲ 주민체감형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서울시 대표 정비제도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