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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새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정착에 최선"

  • 등록 2026.08.30 17:53:1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와 변호사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과 정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의 후속 조치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검찰 조직 안정화 등의 과제를 맡게 된다.


[칼럼] '용혜인식 위성정당'의 꼼수 정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방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 채, 오직 배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꼼수와 국민 혈세 낭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사태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했다. 이러한 꼼수 정치를 개혁하기는커녕, 용혜인 의원과 일부 세력은 이를 더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빌붙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먹는 이른바 '기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가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