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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 박지향 이사장 해임 추진

  • 등록 2026.08.31 14:45:52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재단 측에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연달아 보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교육부는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박 이사장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근거로 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박 이사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정 대변인은 "(박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 배경에는, 그가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박 이사장에게 누가 될 것 같아 (공개) 하지 않은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메가성장 테스트베드'로…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 시험장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인데, 김민석 당 대표가 메가특구 '테스트베드'로 전남광주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와 산단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됐던 전남광주 성장전략이 앞으로는 기업과 인력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을 만드는 단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 민주당,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초안을 검토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메가특구 구상을 발표한 뒤 부처별 지원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법조문을 놓고 입법 논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남광주를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지목하고 산업투자와 함께 정주여건, 문화와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메가특구 구상의 핵심은 기존 법률의 규제를 사전에 묶어 완화하는 '메뉴판 식 규제 특례'와 지역·기업이 필요한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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