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방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 채, 오직 배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꼼수와 국민 혈세 낭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사태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했다.

이러한 꼼수 정치를 개혁하기는커녕, 용혜인 의원과 일부 세력은 이를 더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빌붙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먹는 이른바 '기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가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다는 점이다. 정당이 유지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수십, 수백억 원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다.

이 재원은 모두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국민의 냉엄한 평가 없이, 선거철에만 급조된 위성정당과 그 안에서 자리를 나눠 가진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보조금은 문자 그대로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는 행위'와 다름없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 재정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치적 꼼수로 연명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극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치는 명분과 책임이 생명이다.

당당하게 정당의 가치와 비전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거대 정당의 표를 구걸해 의석을 챙기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제 갈 길을 가는 식의 정치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사기극일 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위성정당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악성 종양과 같다. 꼼수가 원칙을 압도하고, 편법이 특권이 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용혜인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1순위 과제다.

국회는 하루빨리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꼼수 정치가 발붙일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은 매섭고, 혈세는 정치인들의 쌈짓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