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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사업 예산 잇단 삭감

  • 등록 2026.09.06 02:09: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연달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 시장이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뒤 발표한 첫 정책이기도 하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오 시장의 다른 역점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도 잘려 나갔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예산 10억5천740만원과 콘텐츠 제작 예산 6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인 이병도 시의원은 오 시장이 줄곧 추진해온 건강 플랫폼 사업 '손목닥터9988' 재정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손목닥터9988'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앞선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구도를 이루고 있어 향후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다른 정책·사업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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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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