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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수진 의원 "이소영, 석탄발전 반대 단체·전력감시위 동시 활동…규정위반"

  • 등록 2026.09.10 13:30:2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 규정을 위반해 정부 산하 기관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6월 전력시장의 불공정 입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2020년 5월까지 활동했다.

감시위원 위촉 한달 전인 2018년 5월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맡아 2020년 1월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 중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명 '석탄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단체의 부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당시 전력시장 감시위원을 맡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 규칙은 "전기사업자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며 위원 자격을 정해놓고 있다.

또 해당 규칙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2019∼2020년 석탄발전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도 감시위원으로 재직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시 대상 산업과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이유는 정책 의결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정을 위반하며 이 후보자를 위촉한 과정 전반에 감사원 감사 및 국회 차원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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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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