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금천구청 지상 공간의 주정차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안내방송과 CCTV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금천구청 종합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총 307면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사 지상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정적 한계로 인해 수년째 청사의 차량 통행로 곳곳에 무단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이 통행로와 보행 공간을 점유하면서 청사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차량 사이를 피해 이동해야 하는 등 보행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의 대응은 사실상 ‘안내방송’과 ‘모니터링’에 머물고 있다. 평일에는 1층 종합상황실로 민원이 접수되면 구내방송을 통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CCTV를 통해 차량을 확인한 뒤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강제력이 없어 차량의 무단주차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청사의 무질서한 주정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사 주변은 보행자가 많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바꿀 것인가, 단속 핑계가 아닌 당장 부서에서 바로 앞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인접한 금나래중앙공원 내 서서울미술관과의 주차 연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서서울미술관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람객 차량이 집중되는 반면, 금천구청 종합청사는 평일 행정 수요가 집중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청사 주차장이 전일 무료 개방되고 있다. 서서울미술관 주차장은 56면에 불과해 주말 관람객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양 시설의 이용 패턴이 서로 다른 점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구청 후정 신호등을 신설하고 신호체계까지 바꾼 바가 있다. 청사 진입로는 무단불법 차량으로 막힌 상태에서, 서서울미술관으로 가는 차로만 남아 통행에 방해가 되고, 청사에서 출차하며 신호를 받는 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모두 교통이 단시간에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지는 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평일에는 구청의 주차 수요가 높고, 주말에는 서서울미술관의 주차 수요가 높다면 서로의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울시와 서서울미술관 측과 적극 협의해 주차장 상호 개방·공유 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서서울미술관 관련 차량이 금천구청과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술관 측이 자체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구민과 금천구 종합청사 방문객의 안전과 이용질서는 어떤 행정적 이유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청사 무단주정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