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가면서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변곡점을 맞는다.

민심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25일)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대에 세워 인사청문을 진행하면서 조성될 여론이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민주당의 방어 영역도 덩달아 넓어지는 형국이다.

인사청문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14일)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고비 넘나…野 파상공세에 與 프레임 전환 시도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소유예가 잘못된 검찰의 처분이었고, 김 후보자가 양씨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불법 로비' 행위를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신약 승인이 나면 양씨 측이 거액의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 관련 업체 주가 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또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던 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약 청탁 이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 확산을 주도해 왔다.

특히 녹취록에 "오빠", "보고 싶어 눈물" 등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면서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메신저인 한 의원 때리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다.

한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가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상납'받은 것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로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중대한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 유예로 종결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역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을 이유로 이번 인사의 배경에 공소취소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용혜인…與 내부도 낙마 가능성 무게

 

각종 특혜론과 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용 후보자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간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통해 여권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는 기류가 확산한 상태다. 사실상 손절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런 기류에 비춰 용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시각이 정치권에선 갈수록 많아졌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한(22일) 직전인 21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을 뿐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유지를 위해 장관 겸직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며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또 배우자를 당직자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용 후보자 '1인 정당'이라는 지적과 기본소득당의 배후에 노동당 '언더조직'이 존재한다는 의혹 등을 앞세워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 이형일·강신철·이소영·홍지선 '부동산' 공방…'딱지 제테크'·'비거주 갭투자' 논란

 

국민의힘은 강신철·이형일·이소영·홍지선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후보자들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역행하는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위장전입 등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부친,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딱지 제테크' 논란이 일었다.

또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쳤고,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살면서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했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흠집내기로 규정하면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후보자들이 각 부처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