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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후보자 "스타트업 규제 놓고 국무회의서 논쟁해 볼 것"

"코스닥 정책, 필요하면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관리형 아닌 역동적 장관 되겠다"

  • 등록 2026.09.15 15:58:49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 싶은 세 가지 과제를 묻는 말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0대인 자신에 대해 국민들이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부처와의 이견 표출에 대해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사례를 거론한 뒤 "그렇게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구조를 지표화해 비용 경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기부가 접근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유형별 모델을 만들어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지표화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비용 상승을 누르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공공요금 지원과 착한 임대료 정책, 공공배달앱을 통한 수수료 절감 등 흩어진 비용 경감 대책도 목표와 로드맵 아래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5년 전보다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로구, 주민과 함께 202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지난 7일 구청 5층 강당에서 ‘2026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다. 구는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총 210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부서 검토와 제안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동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구 공통사업은 구정 전반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7개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으로 상정됐다. 구로구민과 관내 직장인 등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에서는 현장투표를 실시했다. 사전투표와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고 분과별 우선순위에 따른 가점을 반영해 총 22개 사업, 12억 9,200만원 규모를 선정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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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레버리지ETF 판매前 '고객에 권유 불가' 등 자체 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권유 불가 조치를 내리는 등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장했다. 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들의 '유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금융계에서는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논의 테이블에는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ETF 도입 방안이 올랐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상품의 상장을 전후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이 금투협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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