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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 돌입

  • 등록 2026.09.15 17:20: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노동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조정에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노사를 대표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9시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1월에도 임금·단체협약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으며 노조가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이번에 다시 8개월 만에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출근길을 비롯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노조는 176시간 적용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2차 조정을 앞두고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유 사무부처장은 "7.85%는 최초 요구안으로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동아운수 대법원판결로 176시간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아운수 대법원판결은 통상임금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당 계산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230시간을 적용할 경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6∼7% 수준이며, 추가 인상분을 더해 시급을 10.32%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추가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을 적용하고 추가 임금·수당 인상 요구까지 반영하면 매년 5천억원가량의 재원이 더 필요해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사측과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연간 5천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보고 노사 양측에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노사에 당부했다.

 

시는 협상 결렬 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학교에는 등교 시간 조정을 요청하며 민간 기업에도 재택·유연근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로구, 주민과 함께 202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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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레버리지ETF 판매前 '고객에 권유 불가' 등 자체 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권유 불가 조치를 내리는 등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장했다. 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들의 '유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금융계에서는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논의 테이블에는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ETF 도입 방안이 올랐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상품의 상장을 전후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이 금투협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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