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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李정권, 대북송금 약점 잡혀”

  • 등록 2026.09.30 16:14:1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은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약점이 잡혔고, 바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대북 정책에서 국익에 반해서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며 "이번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군 포로에 대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권이 북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어르렁대고 있다. 국제사회에 짜증을 내고 있다”며 “북한에 더없이 온순한 민주당 ‘똥별’들이 우크라이나를 쓸데없이 국내 정치용, 북한 비위 맞추기용으로 비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할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익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결국 파행됐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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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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