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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미애 경기지사 "노인복지 수요 감당하려면 지방세제 개편해야"

  • 등록 2026.10.02 06:29:25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노인의날'을 하루 앞둔 1일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취득세에 의존하는 오래된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42조원 규모인데 그중 5조원 이상을 어르신 복지에 쓰고 있고 앞으로도 돌봄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기도 세수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안정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생활지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통합돌봄인데 이를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봤다"며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 지사와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지팡이를 전달했다.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 어르신 등 14명에게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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