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기도-도의회, 추경안 협상 평행선…수정안도 불발

  • 등록 2026.10.03 01:27:01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의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도의회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생예산 증액 요구 규모를 조정한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지만, 경기도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도에 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증액 규모는 4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정안에는 당초 추경안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김장 지원,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협상 초기 삭감된 민생예산 등을 복원하기 위해 800억원대 증액을 요구했다. 이후 500억원대와 320억원대 등으로 요구 규모와 대상 사업을 조정하며 경기도에 수정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도 집행부가 이번 400억원대 조정안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이날 도의회에 전달하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의 회신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에 포함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어린이집 보육현장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상을 전달하는 등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가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며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협의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민생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경안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가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과 미편성된 사업 예산의 재반영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정치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