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화)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6.2℃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5.5℃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4.4℃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재정분담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 등록 2026.10.07 11:18:17

 

[TV서울=나재희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월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청소행정 수요에 기반한 적정한 환경공무관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현장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26년 8월 기준). 이로 인해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고 업무 부담과 산재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도로관리청인 국․시도 청소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더라도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가 그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공무관 정·현원 및 업무량 종합 조사를 통한 청소행정 수요 및 적정 인력 산정기준 마련, 지방자치 및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규동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법․제도적 쟁점’,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현장 근무실태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지급 주체는 자치구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간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시·장기 재정지원 및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표준화된 적정인력 산정 기준과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노남길 수석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은 가로 청소뿐 아니라 대형폐기물·민원 대응 등 시민 일상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만 집중되면 신규 채용 억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구 공동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분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은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연수 서울시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소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자치구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만균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시민체감형 AI 행정혁신 방향 제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AI 행정혁신연구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시민체감형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천형 AI 행정혁신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인천 AI 행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이범석)는 최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범석(국·비례)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강구(국·연수구5)·이미옥(국·비례)·신영희(국·옹진군)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천형 행정혁신 및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와 군·구에서 추진 중인 AI·빅데이터 사업을 분석하고, 개별 사업을 시민체감형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공통 운영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연구진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시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양성훈 연구원은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시 전반의 AI 사업을 사업 목적과 운영 단계, 담당부서, 활용 데이터, 비용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연계·관리하는 공통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문서·법령 검색, 회의록 요약, 민원

관악구, ‘지방자치경영대전’ 2년 연속 수상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2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민생 안정 분야에서 ‘상생의 골목경제, 관악형 아트테리어 로컬브랜딩’ 사업으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시상한다. 구는 ▲관악형 아트테리어(노후 점포 디자인 개선) ▲상인대학(상인의 경영 역량 강화) ▲골목상권 로컬브랜딩(상권 단위 통합 브랜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관악형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민생경제 혁신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먼저 2019년부터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며 점포의 낡은 간판과 외관, 내부 공간 등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 지금까지 2,500개가 넘는 점포를 지원했으며, 이는 관내 소상공인 점포의 약 14%에 해당한다. 구는 서울시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치구 최초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했으며, 8년간






정치

더보기
이성윤 "당 신천지 조사, 金의혹제기 후 알리바이용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일에도 8·17 전당대회 때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사무총장실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당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로서 30년간 조사·수사만 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나 싶었다"며 "신천지 명부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명부에 비춰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몇 명씩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자료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법리적으로 알리바이를 구성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며 "자료에 기재된 증언이나 통화 내역을 봐도 추론에 불과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한 정치공작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뒤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해야 진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