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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증권사, 레버리지ETF 판매前 '고객에 권유 불가' 등 자체 조치"

국힘 안상훈 "위험성 우려해 보호조치…정부 탓에 피해자 양산"

  • 등록 2026.10.08 08:20:20

 

[TV서울=이천용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권유 불가 조치를 내리는 등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장했다.

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들의 '유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금융계에서는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논의 테이블에는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ETF 도입 방안이 올랐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상품의 상장을 전후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이 금투협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권유 불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권유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감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자산운용은 5월 21일 전 고객을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협회 필수교육 이수 이벤트'를 중단했으며, 7월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발표 이후 관련 광고와 마케팅도 멈췄다.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나온 이후인 7월 20일을 기점으로 관련 광고와 마케팅을 중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은 오래전부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고위험상품으로 분류하고 고객에게 권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금융권이 진작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전 위험성을 감지하고 투자권유 금지 조치 등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무시하고 출시를 강행한 것 아니냐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정부가 주재한 회의에 동원됐던 회사들마저도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해 적극적인 고객 보호 조치를 취했다. 반면 국민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는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을 추진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배민,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양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운영사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서비스에 각각 3천억원대의 첫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쿠팡이츠의 운영사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쿠팡이츠와 배민이 각각 '와우매장'과 '배민클럽가게'에 제공하는 혜택을 앞세워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진입 당시 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며 배민의 점유율이 80% 이상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했고, 외식점주와 단 1건의 무단 계약 해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유사 사례와 견줘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요기요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판매 경로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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