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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공무원들에 30억대 사업 강요 의혹 제기돼 제명

  • 등록 2026.10.09 08:34:28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이 강요미수 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민사소송의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사건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정황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뉴진스 '불공정 계약' 논란에…하이브 "인권 보호 조항 포함" 반박

[TV서울=박양지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계약이 유례없이 제약적이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자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가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밀 계약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계약이 한국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청소년 공연자가 과도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빠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트레이닝 공간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됐다고 NYT가 그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를 자퇴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될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에 대한 레이블의 권리도 소멸해야 했지만,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뉴진스의 초상 및 음성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AI)으로 음성 복제본 또는 챗봇을 생성하는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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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지지층만 분열"·吳 "몇번이든 해야"…'계엄 2년 사과'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2년이 8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계파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생환을 계기로 보수 야권 내에서 대통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와 맞물린 '계엄 사과' 문제가 부각될 될 경우 내홍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더 강경해진 장동혁…영남권도 사과에 부정적 당장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기조는 이전보다 더 강경해진 모습이다. 그는 지난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사과' 문제에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그걸 보면서도 이런 문제에 때만 되면 천착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목적) 아니면 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계엄 사과가 당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계엄 사과 요구가 정파적 목적에 따른 것이란 인식으로 분석된다.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과 이진숙 의원도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해 하면 내년 원내대표도 해야 하나", "해마다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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