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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30억 뇌물' 토착비리… 해당 개발사업 인허가 보류 및 특별점검

  • 등록 2026.10.12 17:10:27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안성시는 12일, 현직 국장급 공무원이 연루된 30억원대 토착비리 사건과 관련, 해당 개발사업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강도높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비리 사건의 무대가 된 북안성산업단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 조성 사업 등 5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전면 보류했다. 시는 특별점검을 마친 뒤에야 해당 사업들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안성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년여 간 관내 5건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총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자 시는 남상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TF'를 구성했다. TF는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문제의 사업 5건을 포함한 관내 대형 개발사업 전반을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주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특별 점검 종료 후 조사 결과와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 등을 수립해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배민,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양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운영사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서비스에 각각 3천억원대의 첫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쿠팡이츠의 운영사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쿠팡이츠와 배민이 각각 '와우매장'과 '배민클럽가게'에 제공하는 혜택을 앞세워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진입 당시 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며 배민의 점유율이 80% 이상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했고, 외식점주와 단 1건의 무단 계약 해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유사 사례와 견줘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요기요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판매 경로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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