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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오지연 영등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등록 2026.10.16 11:28:34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다양한 교육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제공기관의 등록 유형과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은 유지하되 기관의 형태뿐 아니라 실제 지도 역량과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특수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예체능 및 직업기술 학원 등을 치료·방과후지원 제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별 사업 구조는 다르지만,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지원 분야도 예체능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학습, 의사소통, 생활문해, 디지털 활용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국어와 수학도 아동의 발달 수준과 교육 목표에 따라 생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일반 학원과 교습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교육비 지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아동별 교육 목표와 기관의 지도 역량을 확인하고, 교육 효과를 점검하는 관리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아동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각 제도의 특성에 맞는 지원 범위와 제공기관 기준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지역사회 교육지원 시범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여가활동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영 여건이 이용자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보호자는 지역 내 제공기관 두 곳을 안내받았지만, 직접 문의한 결과 각각 중·고등학생반과 성인반이 운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 한 시간 정도로 안내받아 하교 직후부터 활동을 원하는 가정의 필요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제공기관의 수보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연령별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프로그램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운영시간과 이동 문제로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문의 후 포기한 가정까지 포함해 희망 프로그램과 운영시간, 이동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역시 댄스, 특수체육, 미술·문예교육 등 문화·여가활동과 함께 금전 관리, 음식 조리, 지역사회 시설 이용 등 자립을 직접 연습하는 프로그램도 더해져야 한다. 아울러 키오스크 이용, 지도 앱 활용, 인공지능(AI)을 통한 정보 탐색과 표현 활동 등 디지털교육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내 방과후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참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주 1회 수준으로 운영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창의로봇, AI·디지털교육, 과학교실,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음악, 미술·공예, 문화예술, 생활교육,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확대가 모든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무상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교육청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일반 방과후 학교처럼 수익자 부담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내 소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면서 외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일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학생의 참여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일반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장애특성 이해, 의사소통 및 지도 방법에 관한 기초연수를 의무화하고, 수업 참여와 안전을 지원할 보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지역 제공기관이 협력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학교 공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교 직후부터 주 3일 이상, 수요에 따라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내 방과후 교육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서로 다른 제도인 만큼 각각의 운영 기준을 고려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의 제정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법률만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배움이다. 이제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현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하며 지원이 있다는 말이, 우리 아이도 배울 곳이 있다는 말이 되었으면 한다.

 


"스테이블코인, 형평성·안정성 위해 전금법 적용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감독원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은은 10일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현행 전자지급수단과 형평성, 이용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은섭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 주최,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제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지급 결제 거래에 결제 수단별로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실시간 결제의 완결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국경간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는 점 등에서 지급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업 수행을 위한 전금법상 소규모 라이선스 도입, 안정성 확보, 약관 제정·신고, 충전금·정산금 보호, 거래정보 보호 및 분쟁처리 등 의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통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과제

민주당, "장동혁 '탄핵 망언' 국민 앞 석고대죄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것과 관련, "탄핵 망언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규탄사를 통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쳐 날뛰고 있는 국민의힘의 망국적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외쳐대는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의 파렴치한 선동을 제2의 '내란음모'로 규정한다"며 "끝까지 탄핵 선동에 매달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겠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의 간판을 내리고 스스로 해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책임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전날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도중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탄핵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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