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오는 6월 말 제9대 의회의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금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속에서 ‘소통·공감·경청’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펼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왔다. 특히 제9대 금천구의회는 입법활동, 청렴도 향상, 정책 연구, 주민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 의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9대 금천구의회는 지난 4년간 복지, 교육, 교통, 안전, 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329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천구는 현재 538건의 조례를 보유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됐다. 이 같은 노력은 금천구의회가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에 2년 연속(2024~2025)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25년에는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제9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문항들 가운데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된 49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4일 모의평가를 마친 후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 접수된 103건 중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질 심사 대상은 49개 문항 83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9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49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5시 홈페이지(kice.re.kr)에 공개됐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시공 오류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한 MBC의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담당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사의 시공 오류에 대해 발주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점검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기관에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 개최‧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나 MBC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76건의 반복 보도를 하고, 단순한 시정 비판 보도를 넘어서 서울시가 마치 해당 시공 오류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TV서울=곽재근 기자] 농협은행이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19일부터 가계 신용대출의 한도를 차주당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마통)의 경우 한도 1억과 차주 연 소득의 절반 중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주가 변동성 확대, 개인 투자자 금융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신용대출 자율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전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p), 0.1%p씩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 대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신한은행은 일별 신용대출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 원∼1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취임 후 첫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이날이 마감 시한인 '선거 소청' 문제와 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른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의원들에게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이는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이 의총을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정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17일 또는 18일 의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총에서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 내정자들의 인선안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태 관련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선관위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할지를 두고 의원들이 여러 갈래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장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를 두고 난상 토론이 이뤄질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 촬영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에 참석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 개발 원조가 축소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이 논의된다. 이 대통령은 공여국들의 공적 재원에 개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수원국이 공적 자원을 활용해 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자립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각국의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축과 글로벌 AI 허브 등 한국 정부의 AI 관련 비전도 공유할 방침이다. 위성락 청와
[TV서울=이천용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 3선)이 제12대 전반기 의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만규 의원은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예산 낭비, 졸속·전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강력한 견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11대 의회의 무기력을 끊어내고, 천만 서울시민의 내일을 위해 선명하고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시민의 기대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지만 제12대 의회는 다르다”며 “천만 서울시민께서 서울시의회에 주요 안건을 책임있게 처리하고, 오세훈 시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라는 뜻으로 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부여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권한과 책임을 실현시킬 강하고 유능한 의회가 필요하고, 그런 의회를 효능감있게 이끌어갈 의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의회를 사실상 거수기처럼 여겨온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시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 시정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강
[TV서울=이천용 기자]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 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 공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국내 제조한 양도 6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경위와 내용,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제조된 코카인의 양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소매가로 305억원 상당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의결하고, 지난 12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송이 행정위원장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9건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모두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해 원안 가결했으며,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먼저 “이번 회기 동안 끝까지 책임 있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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