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출 중개업체 30여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5∼7%를 수수료로 받아 약 2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창업지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도와주는 식이다. 아울러 이 같은 알선 영업 수법을 수강생 1천600명에게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거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9주 교육 과정에 수강료 1천500만원, 1대1 멘토링에는 3천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여름 강릉 앞바다에서 우여곡절 끝에 구조된 돌고래 '안목이'가 치료를 마치고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강릉항에서 구조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를 12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안목이는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한국해양환경공단 해양조사선 3호 뒷편 데크의 작은 수조 안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됐다. 곧이어 가두리 위의 방수포 위로 내려져 관계자들의 마지막 보살핌을 받았다. 10시 56분께 가두리 물속으로 들어갔고, 11시 6분께 가두리 바깥의 완전한 자연으로 돌아갔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안목이를 방류할 계획이었지만, 제주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일정을 미뤘다.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옛 안목항)에서 혼자 생활하던 어린 남방큰돌고래로, 선박 등을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곧잘 선박 프로펠러에 접근하곤 하던 안목이는 허리 부위 피부가 약 20㎝ 찢어지는 등 몸 곳곳에 상처가 났고, 방치할 경우 폐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해수부는 지난 7월 15일 안목이를 구조했다. 이후 해양 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인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송돼, 별도로 마련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도요금 ‘첫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납기 전 추가 알림도 도입해 요금감면 혜택과 전자고지 이용 편의를 함께 강화한다. 첫 감면 혜택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초 1회 수도요금 3,000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감면 혜택 연장은 전자고지 가입 증가와 시민들의 요금 절감 효과에 따른 것이다. 2024년 6월 첫 감면 도입 이후 전자고지 가입자는 17만 5,758건 증가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한 시민들에게 제공된 첫 감면 혜택은 약 11억 9천만 원(누적) 규모에 달한다. 전자고지 가입률도 2024년 18.6%에서 2025년 22.3%, 올해 10월 23.7%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현재 전자고지 이용자는약 49만 명이다. 당초 첫 감면 혜택은 전자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시는 이처럼 전자고지 가입 증가와 시민들의 요금 절감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기 전 추가 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유치원·초등학교 중심의 통학로 안전관리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교육청이 마련한 중·고등학교 707개교 대상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 계획을 후속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체조사와 교육지원청 검토, 본청 종합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승하차 동선과 자전거 통학, 학원가·교차로, 보행환경 등 중·고등학생의 통학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중·고교까지 통학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교 자체조사만으로 실제 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통학로를 직접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안전총괄담당관은 관련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조사와 시설개선에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접수된 등하교 중 교통사고 80건 가운데 중·고등학교 관련 사고는 65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을 골자로 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의안을 두고 "정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에 대응하는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최초의 파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과 오해를 스스로 떠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해서 미국에 생색내기용으로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의 파견 여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김영주 영남본부 차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천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을 앞두고 법원을 향해 "피고인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미루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원 역시 탈옥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수사 특검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놓은들 국민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 왜곡죄에 걸려 감옥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하고 있다. 한성숙 총리에게 국무회의 통과를 맡길 것"이라며 "감옥 갈 일은 총리에게 맡기고 본인은 도망가는 행태에 대해 참모들조차 대통령을 버릴 시간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고 '당정 한마음 한뜻'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탈옥 공범이라는 한배를 탔으니 딴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일 것"이라고 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메가프로젝트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서 한 축사에서 "오늘 뜬 첫 삽이 충청의 눈부신 도약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이곳 충청에서 초격차 산업강국을 향한 담대한 투자계획을 약속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현장에 서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고 신속한 집행력을 보여준 이재용 회장님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착공을 위해 힘을 모아준 충청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곳 온양캠퍼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팹이 신설되고, 추가로 40조원 규모의 첨단 장비 투자가 이어져 '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 약 15만명이 유출된 삼양그룹 계열사들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서버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삼양그룹 소속 4개 사에 총 5억5천200만원의 과징금과 1천6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지주사인 삼양홀딩스, 삼양사, 삼양패키징, 삼양데이타시스템 등 4개 사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2년 7월 삼양그룹 내 메일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뒤 데이터 이관을 위해 설치된 내부 파일서버의 인증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해당 서버에서 삼양홀딩스·삼양사·삼양패키징 임직원과 주주, 관계자 등 총 14만9천7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약 85만개(1.3TB)를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8만2천750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삼양그룹의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은 삼양데이타시스템은 데이터 이관 작업이 끝난 뒤에도 해당 파일서버를 외부망과 연결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커가 해당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향민' 호칭에 반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향민' 명칭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중앙회 소속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50명가량이 참가했다. 이번 집회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법정용어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된 것을 계기로 통일부와 정치권의 북향민 호칭 사용에 반발해 열렸다. 참가자들은 손에 '북향민 No! 탈북민 Yes!'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우리는 탈북민이다!", "정동영은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사회를 본 이은택 중앙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김씨 정권에 치를 떨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로, '탈북'은 우리 정체성"이라며, "정체성을 부정하는 '북향민' 호칭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일부는 '탈북민'이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라고 하지만, 차별을 하려는 사람은 북향민이라고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원치 않는 호칭 변경을 추진하는 정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