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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영등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9일 현장 방문을 비롯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4. 25~4.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유승용‧차인영 의원) ▲본회의 휴회의 건(4. 26~4. 29)을 의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제251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해 우리 주민에게 불편사항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

도봉구, 새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공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미래지향적 구정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선보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희망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구민과 함께 실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봉을 만들고, 생기 넘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심벌디자인의 원형은 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도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봉구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원형의 회전하는 힘은 도봉의 변화를, 시작과 끝이 없는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 도시브랜드를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5월 1일 제29회 도봉구민의날 축제에서 도시브랜드(BI) 선포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도봉구 도시브랜드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도봉구 대표 캐릭터(은봉이‧학봉이)와 브랜드송(도봉에서 만나요)과 연계해 대내‧외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다양한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나 로고를 넘어 구의 정체성과 비전, 미래상을 반영하고

인천시, 광역시 최초 개별공시지가 정보 시각화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4월 29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인천시 지도포털’에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텍스트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번과 ㎡당 가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으로 광역시 최초 사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23개 토지특성을 국가에서 결정한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될 정보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토지특성과 ㎡당 가격으로 ‘인천시 지도포털’의 연속지적도에 시각화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지번과 ㎡당 가격만 공개돼 지가를 결정하는 토지특성과 주변 토지의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인천시 지도포털(https://imap.incheon.go.kr)’은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역시 최초로 지가 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해 누구든지 한눈에 쉽게 확인

영등포구,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통해 창의융합인재 양성 매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교육과 직업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과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초중학생 과정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 호기심을 기를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 등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참여 학교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40개 학급에서 60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코딩 교구와 피지컬 컴퓨터를 통해 코딩을 설계하고 로봇을 조립하는 등 학생 각각이 디지털 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며 탐구한다. 고등학생 과정은 ‘고등진로 탐색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공계 학과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변화하는 산업과 직업세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소

"영세민 '전세 임대주택' 수리비 발생하면 LH도 비용 부담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영세민에게 빌려준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하면 LH도 비용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최근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은 집을 소유한 사람, 전대인은 임대인의 집을 빌린 뒤 다시 남에게 빌려준 사람을 가리킨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포항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 지원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는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천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천870원 부담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가 12년간 계약을 갱신해 살던 다세대주택 5개 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A씨는 수리비 6천800만원 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에 A씨는 건물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 회복 뚜렷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친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반대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뒷걸음쳤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0.6%p)

국민의힘 싱크탱크, 패인 분석 토론회…총선 후 보름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다. 4·10 총선 후 보름 만에 당 차원에서 열린 첫 반성회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지영 당선자(부산 동래),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철규 의원은 23∼24일에 이어 낙천하거나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영입 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일각에서는 이런 행보가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 이틀간 원내대표 후보 등록…단독 입후보 땐 찬반투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부터 26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원내대표 후보로 입후보한 이들은 3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해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이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사령탑이 결정된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 21일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박찬대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아직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았다. 물망에 올랐던 김민석, 김성환, 서영교 의원 등이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친명계 주자 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 1명만 단독 출마할 경우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韓美, 30일 에너지안보대화…우크라 에너지 지원·LNG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를 개최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은 대화에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우선순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의제에는 탈탄소 노력과 청정에너지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기후변화 대응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양국은 또 러시아의 거세지는 공격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한미 정부 대표단은 양국 기업의 고위 경영진과 금융 전문가와 함께 일련의 공공-민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데 이런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는 정부 정책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해상 풍력 도입, 청정 수소 부문에서 투자를 가속하는 데 어떻게 도움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에너지안보대화의 미국 대표단은 제프리 파이어트 국무부 에너지·자원 담당 차관보가, 한국 대표단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각각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