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7℃
  • 흐림강릉 20.9℃
  • 맑음서울 28.8℃
  • 구름많음대전 27.7℃
  • 구름많음대구 27.8℃
  • 맑음울산 24.9℃
  • 흐림광주 28.5℃
  • 맑음부산 27.1℃
  • 흐림고창 26.5℃
  • 맑음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7.4℃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7.3℃
  • 흐림강진군 28.6℃
  • 맑음경주시 25.7℃
  • 흐림거제 27.1℃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여야, 청문회 시작 4시간 넘게 질의도 못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청문회를 시작한 지 4시간이 넘도록 질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오전과 오후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오후 4시 30분을 넘겨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표결하자"고 윤상현 위원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하자 "누구 탓을 하느냐.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안타까운 것이다. 평소에 잘해서 의석수를 늘려놨어야 한다"고 맞받

국민의힘 "與, 청년들 주거지옥 몰고 주식계좌 녹여 등쳐먹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분노하는 2030 세대 민심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발언권을 넘겼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조건이 사라져 입주 예정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손은정 비대위 홍보국장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정부 정책 믿고 청약한 국민들에게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

민주당 전대, 오늘 제주·인천 경선…정청래·김민석 박빙 속 2차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을 실시한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1주차 순회경선에서 박빙의 대결을 벌인 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 중 누가 승리를 거둘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에는 인천남동체육관에서 각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송영길 후보와 정·김 대표 후보,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한다. 인천 연설회 이후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를, 지난 6~7일 ARS 투표를 각각 진행했다. 정 후보는 지난주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45.51%의 득표율로 김 후보(44.52%)를 0.99%포인트(p) 차로 앞섰다. 제주·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 당원의 약 6.6%로 크지 않지만,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수도권 순회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후보들은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태세다. 정 후보는 전임 대표로서 추진했던 검찰·언론 개혁 성과를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

국힘 부동산특위 재가동…정부, 집값 못 잡고 국민만 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의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조세 강탈"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다.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

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국힘 장동혁, 당원·시민 2만명 사퇴 요구에 "지도부 흔들기 전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의 비전으로 '당원 중심 정당'을 제시한 장동혁 대표가 상당수 당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정말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시민 2만여명의 서명 운동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명이 넘는다. 특정 의원님들에 대해서 2만명 훨씬 넘는 당원들이 징계를 요청한 사안들도 다수 있다"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 대표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는 일에만 몰두할 것인가"라며 "지금 우리 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싸움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지방선거 참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반성과 쇄신 대신 버티기와 눈가림으로 일관하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한다"며 책임당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