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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7일 부동산 점검 2차 회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발표 대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에 5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점에 비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볼 것을 지시한 만큼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 이상 '수사하는 검사' 없다

[TV서울=나재희 기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강남구, 성과·협업 중심 하반기 인사 단행… AI 시대 조직개편 시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성과와 실행력,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민선 9기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토대로 AI 시대의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개편도 향후 추진한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평가 기준, 관리자의 역할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공서열이나 특정 보직 경력보다 실제 성과와 문제 해결 능력, 조직 기여도를 중시했다. 부서 간 경계를 넘어 협업하고 팀의 성과를 이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도 반영했다. 승진심사 기준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관리자급은 리더십과 보직 경로, 조직 기여도에 동급자·하급자 다면평가를 더해 종합적으로 살폈다. 중간관리자는 업무 추진 실적과 발전 가능성, 협업 능력에 무게를 뒀다. 개인 성과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량까지 평가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과장급 인사에서는 근무 기간보다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관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민선 9기 구정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인사에 적용한 성과·협업 중심 원칙을 향후 근무평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81억여 원 지급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56억여 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등의 부담비용 25억여 원 등 총 181억여 원을 7월 31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후보자는 정원오‧오세훈 후보(서울시장선거), 정근식‧조전혁‧윤호상 후보(서울시교육감선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서울시장선거 68억여 원, 서울시교육감선거 77억여 원,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 1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위법선거운동 소요 금액 등의 사유로 총 4억여 원을 감액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

서울시, "‘시니어 채용 원하는 기업’ 무료로 박람회 참여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9월 17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6’에 앞서, 8월 3일부터 박람회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비와 부스 운영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전담하여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박람회’는 기업과 경험·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대표 시니어 채용 행사다. 2025년 처음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에는 GS리테일, 타다, ㈜청연, 대교에듀캠프 등 국내 유수의 73개 기업과 시니어 구직자 3,131명이 참여했다. 참여기업과 구직자 만족도는 86.75점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에서 시니어 구직자와 직접 만나 면접을 진행하고, 직무와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등 효율적인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기업의 시니어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공고와 현장 면접, 직무·기업 홍보와 더불어 박람회 종료 후에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인재 추천과 사후

식약처,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포장·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급식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시행 2026.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전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영업자의 질의가 많았던 냉동식품의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은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하도록 하고,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며,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중기부, "모두의 창업, 보안성 강화…탈퇴시 즉시 파기"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프로젝트 합격자 5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등이 유출된 '모두의 창업'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하던 개인정보는 이용자 유형에 따라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 유출 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유출의 원인과 플랫폼 전반의 시스템을 두고 국정원이 분석한 보안 취약점과 외부 보안 전문기업이 진단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점을 토대로 전면 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포함정보 최소화와 불필요한 기능 삭제에 나섰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신규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 개인정보 암호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API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스템 로그로 기록하고, 웹 크롤링 시도에 대한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웹 크롤링'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으로, 이번 유출 사고를 벌인 업체가 사용한 수법으로 알려졌다. 개

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등 협력 고도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핵심광물·투자·방산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0일 다니엘 마스 발데스 칠레 경제부·광업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한·칠레 핵심광물 협력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 '광물자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한국과 칠레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 이번 MOU는 단순한 자원개발을 넘어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비롯해 공동 지질조사·탐사, 개발, 가공·제련, 재활용, 교역·투자 등 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괄한다. 양측은 그간 차관급으로 운영해 온 자원협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하고, 산하에 국장급 실무 채널을 신설해 구체적인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또 구리·리튬·아연 등 우리 기업의 수요가 높은 칠레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세계적인 제련 역량과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칠레 광물산업 고도화를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LS, 고려아연,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무역투자

李대통령, "칠레는 韓 최초 FTA 파트너… 깊은 우정의 마음 가까이"

[TV서울=나재희 기자]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라며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에서는 1998년 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다. 이후 1999년 협상이 개시돼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됐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경제의 문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 칠레가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줬다"고 했다. 이어 "동포들은 대지진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더 큰 피해를 본 칠레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복구에 힘을 보태셨다"며 "오랜 세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

軍,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을 계기로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30일 합참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군단처럼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를 비롯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실태 및 병력운용 등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1군단뿐만 아니라 전 군단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용화기 운용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계작전 부대의 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작사 예하에는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이 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