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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에 재경부 80% 퇴짜…재탕 174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낸 세금 관련 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백 건씩 건의하며 일부는 재탕까지 하면서 '건의 실적' 쌓기에 치중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을 재경부에 총 1천109건 건의했다. 이 중 실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은 '일부 반영'까지 포함해도 207건(18.7%)에 그쳤다. 나머지 902건(81.3%)은 반영되지 못했다. 연도별 반영률은 2024년 25.1%(418건 중 105건)에서 지난해 14.9%(349건 중 52건), 올해 14.6%(342건 중 50건)로 점차 떨어지는 흐름이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건의 반영률이 낮았다.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중 5건(5.7%)만 반영되면서 소득세(19.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낸 34건은 한 건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같은 건의를 되풀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실

연휴서 돌아온 코스피, '美기술주 훈풍' 이어 받을까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코스피가 6일 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7,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 국채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주 거래일이 사흘에 그쳐 관망심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32.39포인트(0.46%) 오른 7,003.74로 마감하며 5거래일 만에 다시 '7천피'를 되찾았다. 지수는 33.08포인트(0.47%) 내린 6,938.27로 출발했지만 장중 등락을 거듭한 뒤 결국 상승 마감했다. 오전 중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세를 나타내며 수급 공백이 커졌으나 오후 들어 기관이 순매수로 방향을 바꿨다. 정규장 마감인 오후 3시 3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천813억원 매수 우위였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367억원과 1조7천205억원 순매도했다. 애프터마켓(4∼8시)을 포함하면 기관은 4천155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은 1천11억원, 개인은 1조7천897억원 각각 매도 우위였다. 개천절 연휴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심리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005930]는 보합(0.00%) 마감했으며 SK

금융권 해킹에 정부 비상대응…기업 2만8천곳 보안점검 권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유사 사고 확산 방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금융권 해킹 사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간 분야로의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요 기업 홈페이지 모니터링 강화, 침해사고 대응인력 보강, 비상출동조 상시 대기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보호나라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체계(C-TAS)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제공해 각 기관·기업이 자체적인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8천개사를 대상으로는 보안점검 권고 메일을 발송했다. 금융보안원이 확인한 해외 공격자 인터넷주소(IP)에 대해서는 해당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관련 위협정보를 제공해 악성 행위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KISA 등 전문인력

삼성전자, 용인 과학축제서 '반도체가 만드는 지역 미래' 소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삼성전자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용인 사이버 과학축제'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수자원 관리 방안 등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용인 과학축제는 매년 약 4만명이 방문하는 용인특례시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행사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시 규모를 4개로 확대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와 함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가져올 지역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약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단에는 70여 개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기업이 함께 입주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6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 열병합 방식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반도체 산단뿐 아니라 아파트와 병원, 학교, 체육·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고도로 정화한 뒤 반도체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하수 처리수를 일일 기준 ▲ 화

금감원, 신한은행 정보유출 긴급 현장조사…"유출범위 확인중"

[TV서울=이천용 기자] 신한은행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쪽에서 전날 대출 모집 관련 정보가 일부 유출돼 금감원이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기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은 공격자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뒤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도하는 해킹 방식이다. 다만, 로그인 인증 기반의 뱅킹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관계자들은 오전 중 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자 1명 고용에 월평균 668만 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지비 등 총비용이 월평균 6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은 1년 새 5%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비 격차는 여전해,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외 복지비용이 300인 미만 기업의 3배를 넘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천원으로, 전년(636만1천원)보다 5.0%(32만원) 증가했다. 노동 비용은 기업체가 노동자 고용으로 부담하는 제반 비용이다.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에 해당하는 직접 노동비용과 복지 비용,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교육훈련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 노동비용으로 나뉜다. 노동 비용 상승률은 2023년 1.9%, 2024년 3.8%, 2025년 5.0%로 최근 확대되는 추세다. 임금 상승과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직접 노동 비용은 1인당 월평균 529만5천원으로 전년(508만5천원)과 비교해 4.1%(21만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가 447만4천원으로 1년

E1, 10월 LPG 국내 공급가격 80원 인상

[TV서울=변윤수 기자] E1이 다음 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80원 인상하기로 했다. E1은 10월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당 1천563.17원으로, 산업용은 1천569.77원으로 책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9월보다 80원 오른 수준이다. 부탄은 ㎏당 1천799.54원으로 책정했다. E1은 "최근 국제 LPG 가격 상승과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국내 LPG 공급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서 25% '이상거래'…특수관계·순환거래 기승"

[TV서울=변윤수 기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이뤄진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비전형적인 이상·특이거래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거래 주체가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출범한 플랫폼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출받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년 구매가 확정된 거래 25만705건 가운데 6만4천190건(25.6%)이 이상거래로 분류됐다. 이상거래 규모는 거래금액 기준 6천822억원으로 전체 거래금액(1조8천849억원)의 36.2%를 차지했다. 이상거래 건수는 2024년 2만630건(2천47억원)에서 지난해 4만3천560건(4천77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거래금액에서 이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6%였다. 유형별로는 주문보다 차량이 먼저 출발한 거래가 3만7천940건(1천3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이나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가 3㎞ 미만인 근거리 거래는 2만1천370건(4천419억원)이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표·임원이 같거나

청년 10명 중 8명, "정년연장 시 신규 채용 감소할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구직 중이거나 근로 중인 20∼34세 청년 1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0%는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으로 '규모 감소'를 예상했다. '일부 감소'가 51.4％, '큰 폭 감소'가 29.6％였다. '신규 채용에 영향 없을 것'은 12.4％, '모르겠음'은 6.7％였다. 이는 경총이 작년 10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 70.8%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 채용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들은 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들 기업 유형으로 대기업(31.6%), 공공기관(29.9%), 중견기업(22.7%), 중소기업(15.8%) 순으로 꼽았다. 경총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위축 우려가 더욱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에 1조7천억 신규 투자…연구동 짓는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삼성전자가 화성캠퍼스에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연구동을 신축하는 등 대규모 신규 투자에 나선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28일 화성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성장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 내에 연구동을 신축하는 등 1조7천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며, 화성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추진 일정은 사업 여건을 고려해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및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 연구·업무 기능 확충 및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 ▲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협업 및 행정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민선 9기 1호 투자 유치인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형 상생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성은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