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2025.10.16 09:24:54

"1주택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정책 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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