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임은정, 사건기록 열람·전산망 사용 등 막아"

2025.11.12 13:52:47

 

[TV서울=이현숙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기록 접근 등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3년도에 제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니, 임은정 검사장이 (열람을)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 등도 임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시스템이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킥스 열람 권한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0일 법무부·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등에도 킥스 사용 및 파견 기간 두 달 연장과 이른바 '백해룡팀'을 15명으로 충원해달라는 등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은 없는 상태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기록 열람, 합수단 명단, 킥스 사용권 모두 거부됐는데, 이게 전부 임 검사장의 결재로 이뤄진 일들"이라며 "비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킥스 사용이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킥스가 되지 않으면 충원이나 파견 기간 연장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 시절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을 도와 마약 밀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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